[유권자가 권력이다] (상) 찍을 인물이 없다

2008. 3. 2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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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월9일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서울신문은 '4·9 총선'에서 각 정당과 총선 후보들이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이를 토대로 후보를 고르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이달 말부터 정당별 주요 공약, 총선 후보들의 의정활동계획서, 후보별 공약의 당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비교 분석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와 정당도 변해야 한다. 공약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유권자와 정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획시리즈를 21일부터 3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Q

"총선이 언제인지 아세요?"

A

"글쎄요.4월 중순인가…."

Q

"후보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A

"잘 모르겠는데요. 매년 나오던 사람들이 또 나오겠죠."

18대 총선 후보등록(25,26일)을 닷새 앞둔 20일 서울 청계천 변에서 만난 시민들의 4·9 총선 반응은 무덤덤 그 자체였다. 서울을 관통하는 청계천. 서울 동작을 등 몇몇 지역구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맞붙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만난 시민들에게 이번 총선은 먼 나라 이야기같았다.

"물갈이 한다더니 또 줄세워"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보자 선출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책경쟁은 실종된 상태나 다름없다. 유권자 무관심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실제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총선은 실패한 선거가 되리라는 걱정이 밀물처럼 덮쳐왔다.

회사원 최모(44)씨는 "정치권에서 개혁을 표방하며 정치인 물갈이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줄세우기 공천 양태가 여전한데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후보를 다 정하지 않아 도대체 뭘 보고 찍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안모(23)씨는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부모님 말처럼 정치인 대부분이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회사원 박모(41)씨는 "선거 때마다 표를 달라며 정치쇼를 하는 정치인이 혐오스럽다. 투표를 할 지는 생각 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각당·후보 정책 무엇인지 몰라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기준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이번 총선 역시 낮은 투표율과 함께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아닌 정당이나 지역주의에 따라 표를 몰아주는 '묻지마 투표' 성향이 우려된다. 지난해 대선 투표율은 63%로 역대 최저였다.

유권자 반응이 이런 식이라면 대선보다 덜 주목받는 총선인 만큼 5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 정통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생 서모(25세)씨는 "각 당과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이제라도 내게 와닿는 정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군인인 남자친구와 청계천을 찾은 김모(26)씨는 "정책공약 경쟁이 별 게 없으니 어쩔수 없이 당을 보고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 "투표율 높지 않을 것"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신과 냉소가 크고, 정당이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정당의 공약 가운데 무리한 공약 등을 걸러내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력 등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현석 김민희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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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Manifesto)정책선거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 순위와 완성시기, 예산확보 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2년전 '참공약실천운동'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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