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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 자진사퇴 요구에 앞서 청와대가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 퇴출대상 기관장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처에 교체 여부 의견 제출 지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청와대가 지난주 말 정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장 현황과 함께 이들의 교체 여부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최근 산하기관장 및 임원들의 임기와 경영실적, 임면절차 등을 담은 자료와 함께 기관장·임원 교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와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료에는 참여정부 기간 이들의 경력과 구여권 핵심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1일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조율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청와대측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당·청 핵심부가 상당기간 참여정부 인사 퇴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음을 반증한다.

현재 경영실적평가 대상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등 100여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 임원은 1100여명으로, 이른바 '노무현 코드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은 19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지만 나머지는 내년 또는 후년까지 임기가 이어진다.

● 총선직후 대대적 인사 시사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4월 총선 직후 대대적인 산하기관장 교체작업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여권은 산하기관장 가운데서도 정연주 KBS 사장과 청와대 출신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을 최우선 교체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백만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과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환경부장관 출신의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 공기업평가단 내일 출범

한편 기획재정부는 16일부터 101개 공기업을 상대로 경영평가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산하기관장 교체작업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학계와 회계사 등 140명으로 공기업 경영평가단을 구성,16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말까지 공기업 경영평가 작업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지난해 4월 마련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첫 번째 평가이지만 해마다 실시하는 정례 작업"이라면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임기를 1년 이상 남겼더라도 기관장을 조기에 퇴출시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경호 백문일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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