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수 정부' 잇단 논문의혹…2006년 김병준은 퇴진

이명박정부의 첫 장관·청와대 수석 자리에 오른 교수 출신들에 대한 논문 표절, 중복 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논문이 교수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일 뿐 아니라 표절은 도덕성에 치명적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진퇴 여부가 주목된다. 실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이 중복 게재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퇴진한 바 있다.

두 차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숙명여대 교수 시절 또다른 논문을 표절해 중복 게재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2004년 10월 한 학회에서 제자와 공동명의로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4월 다른 학회지에 단독 명의로 게재했다는 것이다. 2006년과 2002년 제자의 석사 논문이 발표된 뒤 이와 유사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이어 세번째다. 이에 따라 박내정자가 교수시절 지도했던 제자들의 석사논문을 상습적으로 재가공해 자신의 논문으로 뒤바꿔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2006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박내정자가 학회에 제자보다 먼저 투고한 논문이 뒤늦게 게재된 것"이라며 표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02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자기 표절' 방법으로 5개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표절'이란 기존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을 가리킨다.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살짝 수정해 학회지와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것이다. 김후보자는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며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4개 논문을 8개 학회지와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을 '표절'로 규정, 사임 압력을 넣은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표절 의혹은 국민들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제자의 설문 조사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표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에서 당장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총리는 결국 취임 1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학계에서는 중복 게재도 독자들에게 새로운 창작 논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표절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박내정자와 김후보자의 논문 의혹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논문 발표 취소 대상이며 윤리위원회 회부 사항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는 차기 정부의 앞날을 가늠하는 중요 척도가 되는 만큼 이당선인은 박미석 교수의 내정을 철회하고 구멍뚫린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정선·유정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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