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가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오바마 의원은 재협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적 발언으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미국은 대선 정국에 돌입했고 오바마 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의원이 당선되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이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했지만 당선된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서에서 "한·미 FTA 협상은 유감스럽게도 양국 핵심산업인 자동차, 쌀, 쇠고기 등 분야와 노동권,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서 양국의 상호 무역과 투자관계를 지원하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이다. 협정문에 서명한 이후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한·미 FTA는 신속협상권(TPA)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가 찬반 표결만 할 수 있지 수정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협상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가 먼저 하원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우리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전례가 있다"며 "국제 관행 등을 고려해보면 한·미 FTA의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면 미국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워싱턴=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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