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다시 재반박에 나서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인수위 박재완 간사는 29일 아침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반박했기 때문에 실무적 관점에서 몇 가지 해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박 간사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인지 그렇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에 대해 어제 대통령이 공개 질문을 던지자 (그에 대해 조사 하느라) 밤을 꼬박 세우고 바로 나왔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정부의 주장은 몇 가지 통계 변수를 더하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97년 18%였던 조세부담률은 2006년 21.2%로 10년 사이 3.2%p늘어난데 반해 OECD 평균은 27.1%에서 26.5.2%로 오히려 하락했다.

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더한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1.0%에서 26.8%로 5.8% 상승한데 비해 OECD 평균은 36.3%에서 35.6%로 소폭 하락했다.

사회보험료 징수역시 10조 4천억에서 46조 6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수치는 우리의 국민부담률이 상승 추세지만 OECD 평균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노인부양률과 국토면적, 인구 규모 등을 추가로 통계변수에 집어넣고 분석해 비교해 보면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하고 국민부담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11조에 이르는 100여개의 부담금까지 감안한 '국민실질부담금'은 28.5%, 여기에 의무 복무 기회비용과 국민 연금까지 더한 '국민잠재부담금'은 32.9%로 계산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민잠재부담금'에 면허료 같은 행정요금, 과태료, 적십자회비 같은 것까지 더한 '국민총부감금'은 GDP 대비 33.8%로 조세부담률 22.1%의 1.2배 정도에 이른다고 것이다.

인구대비 공무원의 비율도 2.8%로 OECD가운데 가장 낮다는 현 정부의 발표 역시 내용을 뜯어보면 달라진다며 박 간사는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출하면 공무원으로 보고, 병사와 비정규직, 비영리 조직의 구성원까지도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OECD 기준과는 달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그런 사람들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키면 스페인 5%선보다 높고 OECD 평균인 독일과 이태리 수준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큰 정부인 것은 맞는데 몇 번째로 크냐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꽤 큰 정부인 것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현 정부의 규모도 규모지만 각종 역할, 입김, 영향력까지 놓고 평가한다면 우리 정부는 큰 정부이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부라고 결론지었다.

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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