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선 예비후보는 "현행 건설비 산정방식을 시장단가제로 바꿔 매년 70조원에 이르는 공사비 부패 규모를 척결해서 국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국민의 눈을 가리고 빼앗아간 거품건설비 70조원은 분식회계를 거쳐 건설재벌의 비자금으로 바뀌어서 국민경제의 암적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이같이 주장했다.

건설비 거품 제거와 관련해 문국현 후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풀려진 표준품셈 방식의 비용산정방식을 시장단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럴 경우 재정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등공공예산 25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재개발. 신도시건설 등에서 45조원을 절약해 매년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 부분에서 절약된 예산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보육과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민간부분에서 절약된 건설비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되돌려 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이렇게 되면 한 가구당 한해 500만원씩 절약이 돼 4년만 적용해도 가정당 2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장단가제 도입에 대해 문 후보는 "국회가 지난 1995년 법을 개정해 시장단가제를 도입했으나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은 지난 1992년이 제도를 도입해 건설비용을 크게 낮추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선거 때면 여지없이 남발되는 대형건설공약들은 비자금의 포로가 된 정치인들의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건설재벌을 위한 충성서약"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어 "각종 개발공약은 결국 소수 건설재벌과 부패한 정, 관, 언, 학계 인사 등 5% 미만의 부패한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서약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최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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