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가 부인 김윤옥씨의 위장전입 사실을 일부 시인하며 사과함에 따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고 이로 인해 낙마한 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돼 고위공직자로 낙마한 사례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4월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민련 몫으로 입각했다가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을 위반한 것 같다"고 시인해 취임 후 58일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장상·장대환 국무총리후보자도 같은 경우로 중도하차했다. 2002년 7월과 8월에 낙마한 이들은 각각 부동산 투기용 및 자녀 취학용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다.

장상 총리 후보자의 경우 서울 잠원동·반포동·목동 아파트 등에 위장전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주관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인사청문위원들의 호된 비판과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장 총리 인준안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이 후보와 같은 자녀 취학용 위장전입이었다. 당시 장 후보자는 "애들을 좋은 곳에서 교육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한 일"이라며 "맹모삼천지교로 봐 달라"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공직후보자로서 큰 결격사유라며 인준안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한나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은 끝에 그만뒀고,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인 위장전입 문제로 투기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했다. 2005년 4월 홍석현 주미 대사와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김명곤 문화부 장관 등도 위장전입 문제로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김재홍 기자

* 제17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17daesu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