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의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현금과 식량이 북한 핵개발의 `뒷돈'으로 쓰였다며 추궁의 날을 세웠고, 이에 재경부는 "북한 주민들의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수준"이라며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8년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원된 현금이 3조5천억원, 미화로는 30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 돈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상식적으로 북한이 달러가 없이 어떻게 핵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북한과의 거래에서 들어간 뒷돈까지 감안한다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현금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9월 발간된 무역협회의 `북한 모래 반입실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북한 군부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공급원이면서 명목상으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선무역총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명, 활동하고 있다"며 이른바 `창구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북한 모래 반입확대 방침을 세우는 등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본인이 추정한 바로는 지금까지 북한에 넘어간 현금이 7조원에서 9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핵실험을 9차례에서 12차례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며 소규모 핵폭탄의 경우 30차례 이상의 실험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대북 `퍼붓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한국과 미국이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의 한해 곡물 생산량을 넘어선다"며 "이런 식량지원이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중 상당규모가 시중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남북경협사업이 북핵 사태로 중단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투자금액 중 약 5천136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에 쓰였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켰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대북 지원은 단순한 퍼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평화비용'이라는 측면을 갖는다"며 "일각의 주장대로 몇조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군사적으로 전용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1조8천억원 정도로 쌀과 비료 등의 물자가 거의 전부라며 "군비로도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나 산업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북한에 지원된 물자가 100% 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적십자사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물자배정에 관여하고 있어 일정부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정부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하는 규모는 전체 금액을 합쳐도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지원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어 "통일 이전에 서독이 18년 동안 동독에 지원한 규모가 총 58조원, 연도별로는 3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지원을 통해 동독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 권 부총리는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유엔 제재위원회가 대북 현금지원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rhd@yna.co.kr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