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쿠키정치]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현 정권의 전망부재와 운동세력의 퇴행적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12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사회 위기 진단과 희망 찾기'포럼에서 "노무현 정권이 제도권 밖 운동의 동원을 통해 정부를 창출했지만 개혁의 자율성을 얻기보다는 시민들과 괴리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논리는 결국 축구에서 백패스만을 일삼는 공격수와 비슷한 것"이라며 "보수파들이 박정희 신화를 불러들이듯 개혁파들은 운동의 신화를 불러들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를 위해 요구됐던 운동의 논리들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강화와 발전에 필요한 요소와는 차이가 난다"면서"운동의 성공 경험을 갖고있는 진보 개혁세력이 정치적 힘을 가지지 못해 기존 제도권과 구분되는 전망과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꼽집었다.

최 교수는 최근의 황우석 사태와 관련,"노무현 정권이 생명공학 업적을 매개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동원했으며 여기에 운동세력의 열정이 결합되면서 비판이 금기시되는 유사 파시즘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한국을 생명공학 중심으로 내세운다는 정부의 업적 강박이 빚어져 극우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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