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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이제는 서울대 출신 배제해야""교원평가제, 내년 2학기부터 강행 의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 강남 학생이 12%를 차지하는 서울대 등록금이 더 이상 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지방대에 돌리는 내용의 대학개혁과 국립대 법인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9월 29일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김어준, 월-토 저녁 7시 5분-9시, FM 98.1MHz)에 출연해, "서울대학이 왜 문제로 부각되냐면, 서울대 등록금은 사립대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며, 이런 서울대 등록금은 합리적이지 않다. 옛날 우리가 다니던 서울대학은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이 80~90%였지만, 지금 서울대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 강남 지역 학생만도 12%이라는 통계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가 특수법인으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등록금은 현실화하게 된다. 정부의 대학생 장학금 융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가난한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교수들의 반발에 대해, "국립대 법인화는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강제라고 오해해서 그런 것"이라며,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교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바뀌어서 걱정하는가 본데, 법인화로 인한 고용불안이 없도록 법률로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 국립대 법인화 후 성공사례가 한 둘씩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립대들이 앞다퉈 법인화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교육에 자본주의 논리를 너무 많이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김 부총리는, "1990년 국내 대학 진학률이 1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러다보니 대학의 양적 팽창은 있었으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우리의 GDP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교육열도 높은데, 국내 대학 중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 '전국에 400여개의 백화점을 지어놓고 모든 물품을 진열해놓고 왜 안사가냐'고 하는 식의 대학 경영이어서는 안된다"며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우리 대학의 총장 선임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양 일류대학의 경우, 자 대학 출신이 아닌 타 대학에서 총장을 모셔온다. 자 대학 출신 총장 선임이 가져오는 파벌 조성 부작용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예를 들어 서울대 총장을 고대 출신으로, 고대 총장을 서울대 출신으로 선임하는 게 장점이 많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이번 2학기 중에 교원평가제를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에 정식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할 계획"고 답했다.

<---- 이하 방송 내용 전문 ---->

◎ 사회/김어준>

재경부도 하고, 교육부도 하셨는데, 언론을 통해 '교육부 쪽이 더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 김진표 교육부총리>

교육은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말이 있다. 근데 4천 8백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교육 정책도 반드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물론 경제 정책도 갈등이 있지만, 이 경우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성패가 빨리 결정된다. 부동산 정책 같은 건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효과가 생겨버린다. 하지만 교육은 아무리 빨라야 3년은 지나야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 정책은 엄청난 갈등을 극복해야 하니까 '3년만 기다리라'고 설득하고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힘들다.

◎ 사회/김어준>

교육부 장관을 또 하라고 한다면 안하실 듯?

◑ 김진표 교육부총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들다. (허허) 또 하라고 할 리도 없고.

◎ 사회/김어준>

국감 기간인데, 국회의원들 중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 김진표 교육부총리>

특별히 어려운 사람은 없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나한테 잘해준다.

◎ 사회/김어준>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제는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지금 교원에 대한 근평 제도는 교장이 일반 교사를 평가하는 것만으로 돼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온정주의 때문에 사실상 오래 근무하면 무조건 좋은 성적을 받도록 운영돼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재고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그런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단면평가다. 우선 동료교사들로부터 평가받고 학생,학부모로부터 평가받는다. 그렇게 되면 교장의 평가도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 결과를 본인과 교장에게 주면, 교사는 본인이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의도다. OECD에 의해 평가된 바로는, 교원직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 데 비해 인력관리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낙후되어있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 다른 공무원직에 비해 유독 교직 사회만 옛날식 온정주의가 남아있다. 현대는 평생학습사회이고, 선생님들은 더욱 모범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야 그 분야를 보충할 것이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 교원평가제다.

◎ 사회/김어준>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들이 회부가 될 수도 있는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교원평가제에 있어 교사들은 평가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이다. 그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원평가제를 하나마나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건 '교원평가제가 구조조정이나 퇴출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가'와 '학교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왜 교사들에게 떠넘기려하나'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는 '교육력 재고 산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력을 충원해서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주고, 교내 연수 양성 체제도 개편하고, 승진 제도도 개선하는 등.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는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 1년 동안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교육력 재고 산업 틀 속에 넣어서 생각하면 교원 단체나 학부모 단체,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김어준>

결국 교사들 입장에서는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시범 테스트 1년 후에는 무조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인가?

◑ ◑ 김진표 교육부총리>

일단 이번 2학기 중에 교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와 협의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종시행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 사회/김어준>

빠르면 내년 2학기엔 정식으로 시행될 수도 있나? 반발이 다소 있더라도?

◑ 김진표 교육부총리>

그렇다.

◎ 사회/김어준>

대학 구조조정 등 최근 교육에서도 경제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교육에 자본주의 논리를 너무 많이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1990년 국내 대학 진학률이 29%였다. 일본 역시 29%였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대학 진학률은 81%인데, 일본은 아직도 49%이다. 우리나라는 1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학의 양적 팽창은 있었으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20% 밖엔 교육을 못시켜주고 있다. 또한 재작년 세계 60개 국가를 상대로 '각 나라별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는가'라는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59위였다. 작년엔 조금 올라 52위였지만,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의 GDP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교육열도 높은데, 국내 대학 중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 '전국에 400여개의 백화점을 지어놓고 모든 물품을 진열해놓고 왜 안사가냐'고 하는 식의 대학 경영이어서는 안된다.

◎ 사회/김어준>

'국공립대 법인화'란 것이 국공립대도 사립대처럼 경쟁 체제로 가야한다는 방법론 아닌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전국에 국공립대가 50여개 있다. 이 50개 대학에 교육부 국장급이 사무국장으로 한 명씩 파견돼있고, 예산도 정부예산편성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 국고회계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한 국이나 대학이나 다를 게 없다. 이러면 경직된다. 대학이 시대의 변화, 경쟁국의 변화에 맞춰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대학에 좀 더 많은 자율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학의 경영 형태, 즉 회계를 자율화해야 한다. 현재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뉘어져있는 걸 하나로 합쳐서 회계를 자율화해주고, 이를 통해 각 대학이 자신있으면 아예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이라 할 지라도 현재보다 지원규모를 줄이지 않을 예정이다. 이 부분은 확실히 보장해줄 것이다. 국공립대 대학 교수 중 '특수법인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학문 분야, 예를 들어 문학 철학 역사 기초과학 등에 대해 투자를 안할 것이고, 이런 학문은 위축될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적어도 국립대학의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 육성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보다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작년에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지역간 경제력 차이가 크고, 대학간의 여건차가 크기 때문에 회계는 자율적으로 하되, 자신있는 대학부터 먼저 선택하게 하는 완전한 자율권을 주려 한다.

◎ 사회/김어준>

법인화가 되어도 정부 지원금은 계속 되는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물론이다. 일본은 강제로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키면서 매년 예산을 1%씩 줄여가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선 안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학 지원금은 OECD 평균의 1/4 수준이다. 우리는 대학 개혁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 대학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이 국립대학이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대학 개혁이 훨씬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한 지방 국립대학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경상대의 농생명과학과의 경우, 식물바이오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특출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투자 해야 한다.

◎ 사회/김어준>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어 등록금 인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등의 예상은 잘못된 걱정인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그렇다. 그런 우려를 다 고려해서 만든 정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사회/김어준>

'서울대에 지원하던 국가 예산을 다른 지방 국립대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 김진표 교육부총리>

서울대의 경우, 어떤 사립대와 비교해봐도 교육수준이나 재정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정부나 대기업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등을 많이 받고 있고, 대학의 지원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다. 서울대학이 왜 문제로 부각되냐면, 서울대 등록금은 사립대 절반 수준이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옛날 우리가 다니던 서울대학은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이 80~90%였다. 가난한 전국의 학생들 중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도록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서울대의 싼 등록금의 당위성이 인정이 됐는데, 지금 서울대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 강남 지역 학생만도 12%이라는 통계도 있지 않나. 서울대가 특수법인으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등록금은 현실화하고, 정부의 대학생 장학금 융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가난한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 사회/김어준>

그러면 서울대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는 것?

◑ 김진표 교육부총리>

아니다. 서울대의 특수법인화를 확실히 해 가려면, 상당 기간, 서울대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정부지원을 계속해야한다, 그리고 하겠다는 게 지금 방침이다.

◎ 사회/김어준>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우리나라의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다 특수법인으로 가는 단계에 가면 그 뒤에 (서울대 지원 삭감 등) 여러 검토를 해볼 수 있다.

◎ 사회/김어준>

국립대 특수법인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나서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가서 서울대 정부지원을 줄여가는 것?

◑ 김진표 교육부총리>

재정자립을 다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국립대 대학교수 봉급이 사립대의 60~70% 밖에 안되는데, 국립대가 특수법인화하고 재정력이 생기면 봉급도 올려줄 수 있게 되고, 사립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정부의 지원 철학과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국립대라고 더 지원하고 사립대를 덜 지원하는 비합리적인 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법인화를 하고 당분간 재정 지원을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줄이기 시작한다, 이런 것?

◑ 김진표 교육부총리>

줄이는 것은 국립대 특수법인화 뒤에 경영상태를 봐가며 결정할 일이다. 지금 OECD 1/4밖에 안 되는 재정지원은 앞으로 20년간은 GDP의 0.32%가 1.1%로 가기까지 계속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OECD와 같은 대학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김어준>

국립대 특수법인화로 국립대 교수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하는 문제는?

◑ 김진표 교육부총리>

그것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교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국립대 교수님들은 특수법인 전환 이유로 직장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고용승계는 확실히 법으로 보장해 줄 방침이다. 교수들은 법인화를 이유로 신분의 불안감을 안 느끼도록 하도록 하는 고용승계조항을 법에 넣고, 교직원들은 본인들의 선택으로 다른 국가 공무원 자리로 가든가, 아니면 그 대학에 남으려면 특수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 교수나 교직원 누구나 특수법인에 남게 되더라도 공무원 연기금 적용은 받게 할 것이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어도 공무원 연기금 대상으로 승계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신분은 바뀌지만, 법인으로 바뀌는 데에 따르는 고용 승계는 확실히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법인화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법인화 이후 교수의 지위 안정성 변화는?

◑ 김진표 교육부총리>

그것은 대학의 경영의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 신분 안정성이 가장 확실한 게 교직사회고, 특히 대학교수들의 경우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도 신분 안정성은 강한 게 현실인 것을 볼 때, 특수법인화된 후의 교수 신분 안정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사회/김어준>

대학 통합의 문제를 여쭙겠다. 여수대와 전남대, 밀양대와 부산대 등이 통합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수들의 자리가 줄어들지 않는지?

◑ 김진표 교육부총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자리는 대학 내부에서 조정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교수 확보율이 부족하니 전과를 해서 다른 학과에서 수용하거나 교양학부 교수로 바뀌던가 할 것으로 본다.

◎ 사회/김어준>

적어도 대학총장은 줄어들텐데..

◑ 김진표 교육부총리>

그렇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총장 선임 문화에 문제가 있다. 자기 대학 출신이 꼭 그 대학 총장이 되도록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서양의 일류대학의 경우에는 자기 대학 출신을 총장 안 시킨다. 외부에서 모셔온다. 예를 들어 고대 총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총장은 고대 출신으로 가는 게 장점이 있다. 왜냐면 대학사회는 굉장히 좁은 사회라, 자기 대학 출신으로 총장이 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고, 다음 총장도 그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면서 파벌이 굳어지면서 정당처럼 된다. 서양에서는 이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 총장은 가급적 외부에서 모셔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다.

◎ 사회/김어준>

대학 법인화를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안이 좋지만 이런 반대가 심하면 집행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대부분의 반대 교수들은 일본처럼 정부가 강제로 모두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오해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는 안다. 하지만 특수법인화는 대학이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특수법인화로의 전환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대학구성원 합의로 특수법인화로 가겠다고 하는 대학을 못가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결국 국립대학 운영 개선에 대한 법률은 대학에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정부 간섭을 줄이기 위한 큰 목적에서 출발한 법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부가 결코 강제로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 시도하는 게 아니다. 한 두개의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자기들이 앞다퉈 특수법인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본다.

◎ 사회/김어준>

이제 화제를 바꿔서, 대학입시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자.먼저, 학교별 학력 편차가 워낙 커서 평준화와 내신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 김진표 교육부총리>

공통적인 학자들의 결론은 이렇다. 공부 잘하는 학생끼리 모아 놓으면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좋아진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끼리 모아 놓으면 학업성취도 형편 없이 떨어진다.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함께 묶어놓았을 때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이 공통된 실험의 결과다. 우리나라 역시 평준화 이후 수많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체로 60~70%의 연구 보고서는 평준화가 학업 성취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고 나와있다. 지금 평준화를 문제 삼는 이들은, 교육을 오로지 수능 중심으로만 보고, 수능 중심 교육관에 빠져 있는 이들이다. 다만, 0.1%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으로 보완해야 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더 늘려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준별 학습을 만들어서 자기 능력에 맞는 반을 구성해서 공부하는 시스템이 전체 학교의 40%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도 지금 평준화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 사회/김어준>

수십년간 우리나라 엘리트를 싹쓸이한 서울대가 왜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못들까?

◑ 김진표 교육부총리>

단 한번 수능 시험봐서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집중적으로 잠 못자고 했을거다. 그래서 적어도 일 이년은 탈진하니까.◎ 사회/김어준>

입시제도 때문에 힘이 빠져서? 서울대의 문제는 없나?

◑ 김진표 교육부총리>

서울대 수업을 따라가도록 성적은 3-4%로 자격 제한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기준으로 서울대가 학생들을 뽑아야한다.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선발하는데 요새 서울대 잘하고 있다.

◎ 사회/김어준>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기 1위를 하셨는데?

◑ 김진표 교육부총리>

내가? 나는 교욱부 장관을 맡고 있는데 이일이 워낙 중요하고 힘들어서 다른데 신경쓸 여지가 없다. 그런 일은 애써서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 지금은 전혀 그 분야에 대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진행: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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