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비준 총력..'광우병 괴담' 강력대처-1.2

2008. 5.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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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일 정례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필수조건이며, 한미 FTA가 경제 살리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 경제활력에 도움이 돼야 겠다"고 강조하고, 강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 안건"이라고 화답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여권은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를 고리삼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미온적인 통합민주당 등 야권을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권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관계장관들이 광우병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 문제가 한미 FTA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때 체결된 협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야당내 FTA 비준안 찬성 의원을 분리시키면서 이번 국회내 표결 처리도 검토중이다.

◇美 쇠고기 안전성 적극 홍보 =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회동에서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광우병 괴담'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례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광우병 문제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정치적 논리로서 사회불안이 증폭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광우병 괴담과 관련,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의혹해소를 위한 정부측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광우병 괴담'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이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왜곡된 광우병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면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오는 7일 농해수위 청문회를 할 때 야당에서 이상한 증인을 동원, 비과학적인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면서 "당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심재철 원내부대표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면 매년 한국인 1천만명이 미국.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들이 먹는 햄버거와 스테이크는 뭐냐"면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일부를 왜곡해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FTA 대야 설득.압박 `양면작전' =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강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구가하는 `양면전술'를 통한 대야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한미 FTA 마무리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야 하는데, (그래도) 정치쟁점화는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야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강 대표가 "한미 FTA 문제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맞물려 있어 금명간 정부와 만나 FTA와 쇠고기 협상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방점을 둔 것은 야권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권 수뇌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5월 임시국회가 최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6월에는 18대 원구성 문제가 걸려있는 데다 7∼8월에는 여야 당 지도부 개편과 여름휴가가 겹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은 여권에 녹록지 않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고리로 삼아 `선(先) 대책마련.후(後) 비준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 청문회와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로 매듭을 짓자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한미 FTA 체결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 이뤄진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민주당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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