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제도 정치권이 갈등 중재·조정 실패한 탓…여야 불신임·대의 민주주의 위기 진단도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두고 권력과 시민이 직접 충돌하고 있다. 보수 과잉의 '정치권'이 갈등의 중재·조정에 실패하면서 시작된 '거리의 정치' 현상이다. 그 점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임'이자,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도 나온다.

5일 현재 인터넷 다음의 '탄핵 카페'에서 진행 중인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은 110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 2·3일 청계천 광장에선 수만개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이 켜졌다. 경찰은 이를 사실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권력과 시민의 충돌 양상은 커지고 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대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대립이 국가 대 시민사회의 대립으로 바뀐다. 사회학에서 거리의 정치라고 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준정당적 역할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금 거리의 정치는 과거 호헌 철폐(1987년)나 탄핵·파병 반대 등과 달리 쇠고기라는 '생활'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파장의 폭과 참여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선 경제적·정책적 민주화 요구라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호기 교수는 "10대 참여자도 많다고 한다. 시장으로 내모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도 포함됐다고 본다"면서 "이런 생활 이슈를 제도 정치권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대운하, 경쟁적 교육개조, 노동소외, 시장주의적 언론정책 등에 대한 시민 차원의 행동이 잇따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대운하특별법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5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신문·방송 교차소유 반대 등을 내걸고 거리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선 후 '반값 등록금' 공약이 철회되자 대책기구를 구성, 7000여명의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정치학)는 "근본적인 부분은 사회적 공론화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청회 등에서 걸러져야 할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한 순간에 폭발한 것"이라고 위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보수세력의 일방적 '국가 대개조'로 모든 국가적 아젠다와 정책이 180도 전복되는 속에서 야당은 무기력한 '정치의 부재'가 근본 토양이란 설명이다. 이념 균형의 붕괴는 곧 이해·갈등 조정의 붕괴를 뜻하기 때문이다.특히 통합민주당의 '중도우경화'는 진보진영 좌절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김호기 교수)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양대 정상호 연구교수는 "지금은 입법독재 같은 현상이다. 혁신도시, 공기업 민영화 등 자기들의 아젠다를 과반을 점한 여의도 정치에 한정해 돌파하겠다는 것이고, 대중정치와의 갈등은 임기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력 회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충고했다.

강원택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대통령도 '왜 몰라주느냐'는 식의 70년대 사고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익을 수렴하지 못한다. 국민이 모르더라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김재중·이지선기자 lubof@kyunghyang.com>

[스포츠칸 '온에어' 원작 연재만화 무료 감상하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