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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9일 전국 시·도에 통신문…"시민단체 동향파악" 당부도

행정안전부가 10일 6·10 민주항쟁 21돌을 맞아 전국에서 열린 '100만 촛불대행진'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행사 참석을 막으라고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오후 인천시 등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보낸 '간부회의시 전달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전언통신문을 통해 공무원은 물론 농·어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 기업체 노동자 등의 촛불대행진 참석을 막으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 행정팀장 이름으로 된 이 협조 공문을 보면, 행안부는 국민대책회의 주관으로 10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당부(협조)사항으로 "불법집회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반대가 정권타도, 반미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촛불집회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단순한 수입 반대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행안부가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안부는 또 이번 촛불집회에 참석을 막거나 자제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적시했다. 먼저 농·어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동향을 파악해 상경을 자제하도록 하고, 기업체 근로자도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상경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어 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가 자제를 당부하는 등 촛불집회에 불참하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밖에 "정부에서도 쇠고기 협상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행안부의 지시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의사표시를 억압한다고 비난했다. 이상헌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은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막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것으로 권위주의적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부당한 지시가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간부회의가 끝난 9일 오후 지시가 내려와 해당 부서와 구·군에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행정팀 관계자도 "국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통상적으로 내려보낸 것과 같은 것"이라며 "9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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