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죽여야" 천정배 국가내란죄로 고발 당해

정재호 입력 2010. 12. 30. 05:31 수정 2010. 12. 3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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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국가내란죄로 고발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시민 A씨는 29일 "해당 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라며 천 의원을 국가내란죄(예비, 음모,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천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역 광장에서 집단단체인 민주당과 민주당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로 국가내란죄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천 의원이 이명박 정권을 쿠데타 정권이라고 지칭했지만, 오히려 천 의원의 발언이 국민과 이 정권에 대한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천 의원의 국가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같은 발언을 한 천 의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국민의 민심을 대표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것이 국민의 민심인지 그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라도 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검찰이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해 천 의원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은 A씨 고발장을 확인한 뒤 A씨 주장이 수사요건에 해당되는지 파악,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하거나 각하할 방침이다.

앞서 천 의원은 26일 수원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은 말이라도 잘하지, 헛소리 개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응징해야 되지 않겠나.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27일 천 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막말 공세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천 의원은 "내 발언은 이명박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한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인의 막말 정치 때문에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지경에 와있다"며 "이런 사람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전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사람들이 중상모략하며 저에게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며 "이명박 정권은 3년간 내리 예산을 날치기했다. 이는 야당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칼을 들어야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 야당까지 죽인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쿠데타 정권"이라며 "이 쿠데타 정권을 분쇄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의 강도높은 발언이 이어지자 한나라당은 "천 의원의 망언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분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규탄했다"며 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천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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