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8월부터 가정용도 '피크타임 요금제' 적용

정부가 가정용 전기에도 시간대별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8월부터 산업용 전기에 적용 중인 피크타임 요금제를 가정용 전기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크타임 요금제가 적용되면 각 가정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시간대별 요금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 상가의 경우 여름철(7∼8월)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11∼12시, 13∼17시에는 ㎾h 당 158.9원의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반면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 23∼9시에는 46.3원이 부과된다. 요금 격차는 최대 3.4배에 달한다. 봄(3∼6월)과 가을철(9∼10월)은 1.9배, 겨울철(11∼2월)은 2.5배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가정용 전기에 상가나 산업체처럼 시간대별 요금 격차를 크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주의한 가정은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물가 걱정 때문에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 마당에 전기요금까지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경부는 내년 말까지 전기요금을 크게 세 차례 올려 요금을 원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다음 달 7%대 인상을 검토하기도 했다. 2008∼2010년 연속 적자를 본 한국전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86%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 인상을 우려한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인상률 수준인 4.8%를 지난달 제시하며 지경부 방침에 반대했다. 이후 양 부처는 5%대 인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가 불안이 계속되자 5%대도 너무 높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4%대도 안 된다는 얘기마저 나온다"며 "인상률 논의가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 Key Word : 피크타임 요금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국민들의 전기 사용 시간을 분산해 효율적인 국가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전기 사용 행태를 가격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피크타임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에는 요금을 더 물린다. 반면 전력 사용량이 적을 때는 요금을 감면한다. 현재 가정용과 농업용을 제외한 일반용·교육용·산업용 전력에 적용하고 있다. 요금 체계는 시간대별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 계절별로도 각 시간대별 요금이 다르다. 경부하 시간대가 가장 요금이 낮고 최대부하가 가장 높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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