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나라당 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매자들에게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약 2조1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열고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 약 2조1000억원은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으로 못 받는 세금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중앙 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이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도 함께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당·정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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