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21세기 발전전략"이라고 돼 있다. 2005년 당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세종시법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세종시의 목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올 4월 발간한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에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지방경제 체질을 강화해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명품도시'를 특정지역에 건설하겠다는 '지역적' 정책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국가시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런 정신은 세종시 계획에 담겨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일대 부지 73.14㎢에 건설되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40만㎡, 공공청사와 정부출연기관이 각각 44만㎡, 14만㎡를 차지한다. 원안대로 될 경우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 등 36개 공공기관이 옮겨진다. 또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백화점·쇼핑몰·미술관·박물관·방송국 유치, 첨단산업 연구단지·국제회의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세종시 건설계획은 국가 균형발전 '정신'과 모두 맞닿아 있다. 일차적 효과는 인구 분산이다. 행복청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 이전으로 공무원과 그 가족 3만~4만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 2만명,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을 거쳐 2030년까지 50만명이 살게 된다. 50만명 중 30만명은 수도권에서, 10만명은 충청권에서, 나머지 10만명은 기타 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충청·영남·호남은 각각 65만명, 72만명, 34만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종시 건설은 포화상태인 수도권 인구 분산과 연결된 것이다.

세종시는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교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세종시가 계획대로 되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30년까지 9조4000억원 감소하지만 충청권은 3조2000억원, 영남권 4조1000억원, 호남권 2조1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고용은 8만3000명 감소하는 대신 충청권에는 11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또한 연간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1조1000억원, 환경오염비용 1060억원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도권의 집값과 땅값이 각각 1.0%, 1.5% 하락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0~201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0.39%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이 단순히 수도권 '자원'의 지방 이전에 머무는 '나눠먹기'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를 '안정화'시킨 후 수도권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키로 계획했다. 서울은 동북아국제금융중심지, 인천은 동북아 물류경제자유구역, 경기는 동북아첨단산업 메카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 건설 등 지방화 속도에 맞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 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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