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정 총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자 "세종시를 더 잘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라며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해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것은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며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으며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라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좋은 결실을 위한 산고라고 믿고 싶다"며 "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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