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도권 규제 완화 이렇게 본다] 전화 인터뷰수도권 풍선처럼 터질 것… 金지사도 국가 미래 생각해야투자유발 효과는 웃기는 얘기, 4조원 위해 나라 틀 바꾸나서툴렀다… 국민적 합의 없어 훗날 반드시 평가 받을 것

이완구 충남지사는 3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인 대중적 처방"이라며 "지금은 (수도권 사람들이) 조금 웃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국민 전체가 크게 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평가한다면.

"서툴렀다. 절차상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시ㆍ도지사와 국회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없었다. 훗날 반드시 오늘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3~10년 뒤 나라 전체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난개발과 교통체증 악화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지방은 더 황폐해지게 된다. 또 이번 정부 조치로 현재 3.3㎡ 당 500만~1000만원씩 하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땅값이 1,000만원 가량 더 뛰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자산 가치를 올리려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집중화 현상이 극에 달하게 된다. 교통, 환경, 주택, 학교 신설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 수도권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 한계점을 먼저 파악한 뒤 규제를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무풍선처럼 터질 것이다. "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4조원 가량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충청남도가 지난 2년 반 동안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이 41조원이다. 4조원 투자 효과를 위해 국가적 틀을 바꿔야 하는가."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경기도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개별적으로 풀어야 한다. 수도권 전체를 단위로 규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충남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올해부터 총 600억원의 예산을 8개 시ㆍ군에 나눠줬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국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철학의 차이이다. 단순히 충남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전체의 틀 속에서 말하는 것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시설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병행시키거나 먼저 지방발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향후 대책은.

"대통령과 국회가 나의 주장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 지사와 연대해서 정부를 직접 성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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