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李회장 대가성 부인… 뇌물죄 성립 안돼검찰, 돈 받은 정황 포착 땐 본격 수사

[세계일보]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폭로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회장 폭로 내용이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과 비슷해 수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3일 이 회장 조사와 관련해 "SLS그룹 워크아웃 관련 금융권 비리 조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하던 수사를 특수3부로 재배당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 입장은 '이 회장 조사가 꼭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이 주장한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데 검찰이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신 전 차관 등에게 돈을 건넸지만 친분관계에서 그냥 줬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차관 등이 미워서가 아니라 청와대에 경고하려는 뜻에서 폭로한 것"이라고도 했다. 돈을 준 사람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을 받은 이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는 검찰과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20여년간 검사들의 스폰서 노릇을 하며 수십억원을 썼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거나 청탁을 하면서 준 돈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내 돈을 받아 쓴 검사들이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위로 한 마디 건네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폭로를 결심했다"고도 했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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