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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으로 비축토지의 보상을 중단했으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만 800억원의 보상울 집행해 4대강 사업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LH가 향후 땅값 상승에 대비해 매입하고 있는 토지가 충남·강원·제주권에는 한 곳도 없고 영남 및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고한 토지비축사업지 21곳에선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유독 올해 5월에 공고한 대구 사이언스파크에만 800억원의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권선택 의원은 "대구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비축사업 보상계획 중 유일하게 4대강 준설토를 받기로 돼 있는 사업"이라며 "이는 4대강 준설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토지 예산을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올해 계획한 토지비축사업 16개 가운데 영남권 토지가 총 8건, 수도권이 7건, 호남권이 1건으로 조사됐다. 토지비축사업은 향후 땅값 상승 등에 대비해 도로나 택지 등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는 국책사업이다.

LH가 올해 계획한 토지비축사업을 보면 포항을 중심으로 영남이 국도 예정지 4건, 국지도 예정지 2건, 철도 예정지 2건 등 총 8건이 계획됐다.

수도권에선 민자고속도로 3건, 국지도 2건, 산업·물류단지 2건 등 총 7건으로 영남권보다 적었다.

그러나 호남권 비축토지는 1건, 충청?강원?제주권에선 비축토지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LH 토지은행기획처 허련 국토관리이사는 "비축대상토지는 정부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국가 정책의 부합성과 지가상승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5인으로 이뤄져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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