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영리병원 시간갖고 검토하라"(종합)

2009. 12. 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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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경제 부처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틀 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간에 협의를 잘하고 여론수렴을 더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복지부가 반발하고 있는 점을 우려, 기재부에 대해 여론수렴과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영리병원 도입안의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있으니 여론수렴을 좀 해보라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너무 기재부 위주로 가지 말고 다른 부처와 함께 가라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맡겼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연구결과에 대한 합동 브리핑 일정은 취소했다.

연구결과를 놓고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찬성 입장에 있던 재정부측은 "본격적인 논의 국면에 접어들었고 도입 가능성도 커진 만큼 내년 1월중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던 복지부는 "파급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접근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산업적 측면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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