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4대강사업, 대운하와 전혀 무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통령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와는 사업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에 앞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일각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건설의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사업과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관련성에 언급, "4대강 살리기는 초광역적 정책으로, 두 사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 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오는 28일 현판식을 갖고 새 출발을 선언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건설의 관련성은.▲거듭 말씀드리겠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와는 전혀 관계없다. 운하는 수송에 필요한 터미널 등 관련 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고 수심과 강폭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마다 (수심과 폭이) 차이가 있다.
특히 운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심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암반 굴착이 불가피한데 이번 사업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
--사업 예산은 어느정도 규모인가.▲지난해말 발표했을 때와 비교해서 일부 하천의 지류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업물량이 늘어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다음달 국토해양부에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발표될 것으로 안다.
--사업추진 주체는.▲4대강 살리기는 다목적, 종합적 국가사업으로 특정 부처나 기관에서 맡을 성격이 아니다.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3개 대통령자문 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
또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협의기능을 부여했고,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도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작업을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와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상관관계는.
▲4대강 살리기는 초광역적 정책으로, 두 사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발전 정책과 4대강 살리기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고용효과는.▲약 19만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나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오늘 보고에는 구체적인 고용효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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