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신병인도 남측요청 거부

김선주 입력 2009. 4. 22. 00:32 수정 2009. 4. 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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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측은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실무자간 접촉에서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씨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우리측 요청에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접촉에서 "북한측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고 있으니 즉각 우리측에 신병을 인도하라"며 "억류 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10조 3항(기본권 보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로 지체없이 부당한 억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만일 북한측이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접촉 결과를 밝히면서 "이번 접촉은 구체적인 의제도 명시하지 않는 등 형식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이 개성에 간 것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근로자 문제가 단순히 국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남북관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측은 억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장기 억류를 합리화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에 우리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해 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 근로자 조사 문제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측은 우리측이 '12·1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촉구했지만 호응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어려운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외면한 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로켓발사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항상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표단은 억류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신병을 인수받기 위해 대표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비록 북한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분의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개성 억류자 문제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우리측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했다"며 "북한측은 우리측의 경고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했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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