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도 사면에는 부정적이지만.."

김보리 2008. 8.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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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계기로 대기업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 늘려달라"

- "현 정부에서 발생한 범법행위는 사면 없을 것"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60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사면에 대해 "나도 개인적으로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8.15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고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 늘리고 중소 기업들과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상생 협력해달라는 뜻"이라면서 사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또 이번 사면에 대해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의 사회적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데서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내에 추가사면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가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것에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 임기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윤리기업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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