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는 시간낭비"

2009. 10.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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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19일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타당성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4대강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사업이자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5조의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이번에 10번째 받는데 이번같이 어려운 것은 처음"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로 논란이 되면 상관없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흠집내고, 발목잡으려고 할 때 맥 빠지고, 지치게 된다"고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정 장관은 "공사 질을 확보하기위해 공구분할을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특정구역의 경우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경우 2차 발주때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주택정책에 대해 "정부정책은 수요에 맞춰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인데 특별히 의미 없는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이 공급을 안하고 있다"면서 "지금 신경 쓸 것은 규제가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의 15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바꿔 지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정부에서 6천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1단계로 3천200억원을 확보했다"면서 "2015년까지 재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공항 입지에 대해 정 장관은 "2012년께 착공한다는 목표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역단위 의견으로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백년대계를 위해 신공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망을 통해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려는 계획에 대해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일부 해당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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