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2일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여성계 등 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민법개정안을 두고 김용갑 의원이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끌려 다니고 있다며 성기를 운운해 ‘국가보안법 실신’에 이어 또 한번 파란을 일으켰다.
이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김용갑 의원은 민법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여성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가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면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호주제 폐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며 “우리의 혈통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여성들의 주장이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고 말해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김 의원은 상승세를 탄 듯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들은 불편한 거, 그거 달지 말고 떼버려라”라고 발언해 의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의원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듯 웅성웅성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큰 소리로 “잘했어. 잘했어”라고 말해 의원들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손봉숙 의원은 뒤이은 찬성 토론에서 “김용갑 의원이 선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은 후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에 예속하는 것으로 위헌 소송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부의 성을 따르는 원칙만큼은 호소를 하고 싶다”면서 “양성평등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지만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양성평등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들 둘을 난다면 둘이 성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사촌 간에도 성이 다를 것”이라며 “족보도 다르고 종친회도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어진 5분의 시간을 다 써서 마이크가 꺼지자 한나라당 한 의원이 “좀 더 틀어줘. 15분, 15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부의 성을 따른다는 것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낼 것을 제안하고 내려오자 여야 의원들이 “잘했어”라고 말했다.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뒤이어 찬성 토론을 했다.
민법개정안이 가결되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이 “뭐 박수를 쳐” “국회에서 박수치는 것 아니야”라고 볼멘 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한편, 5시를 넘기면서 이헌재 경제 부총리,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