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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4법, 경제활성화 대책은 어디로…
정부주도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가
남은 임기 1년4개월 어떻게 될까 우려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통한 대통령 연설문 개입 사실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만한 게 박 대통령은 이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의혹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 사과를 하면서도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 강화 의지를 밝히지 않았고, 이를 지휘 감독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최씨의 국정관여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이뤄진건지, 단순히 연설문 수정에 국한한 건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당장 야권에서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내각총사퇴에 이어 탄핵, 하야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연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을 비롯한 사태 수습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우 수석이 끝내 자리를 지킨다면 향후 그가 지휘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도 '정치 공세'가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미르 의혹 역시 우 수석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이석수 특별감찰관 문제도 검찰에서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 수석이 지휘하는 수사이기에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최씨에 대해 "(대통령과)아는 사이인 것은 분명하나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다"고 한 바 있고, 연설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의 사과로 거짓말이 됐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 실장이 실상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고,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면 비서실의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어느 경우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같은 이유에서 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거의 패닉 상태다.

박 대통령은 국정 하반기 그간 중점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같은 국정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 의문이다.

실제 각종 개혁 과제의 경우 청와대가 사령탑이 돼 내각을 이끌고 가야 하지만 지금의 청와대는 이를 주도할 상황이 아니다. 당장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의 당사자로 의혹에 휘말려 있고, 이 실장은 거짓 증언 여부에 시달리고 있고, 우 수석은 사퇴 촉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비서관 3명은 최순실씨와의 관련성 문제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미르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재벌 기업의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총체적 난국이다.

야권은 벌써부터 총공세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하야' 혹은 '탄핵' 이야기가 거론된다. 여당에서도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마저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최순실 파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권력말임기누수현상(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막고 싶어했던 레임덕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원인이 돼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마지막 명예를 지키려면 최순실씨를 즉각 검찰에 소환시키고, 우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1년 4개월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을 넘어 식물대통령으로 남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1년4개월 동안 '식물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점을 인식해 지금이라도 우 수석 경질을 통해 최씨에 대한 의혹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박 대통령이 과연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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