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기존 '소득주도성장' 개념 발전…경제민주화 언급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를 통해 '국민성장' 개념을 제시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청소'를 통한 경제교체 및 경제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저출산 극복, 지방분권 등을 국가개조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을 필두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합류한 상태다. 1차로 약 500명의 대학교수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가치와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 넘어, 근본적인 대개조가 필요하다.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없다.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성장' 개념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며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으로 생기는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부채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기회의 나라△미래에 대한 투자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중심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글경제를 국민이 중심이된 '사람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론도 설파했다.

세부과제로 강도높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특혜적 비과세감면은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재벌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이지만 한편으로 불공정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부당한 재벌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불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부문고용 비중의 확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만 준수 △신혼부부 반값임대주택 제공 등 획기적인 출산지원정책 △치매 국가책임제 △ 선도기업,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추진 등의 정책과제를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그러나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