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지난 4일 윤곽을 드러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7년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을 맡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사진)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5일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하면서 "학자들이 볼 때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공적 책임을 누가 가장 잘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만큼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친 사람도 드물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번 싱크탱크의 정체성과 색깔에 대해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등 기존 이념 스펙트럼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등 이 같은 이념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 삶이고 일자리다. 이 같은 틀을 뛰어넘어야 답이 나오는 만큼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을 추구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을 훨씬 더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문 전 대표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쳤을 거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 싱크탱크 면면을 보면 이념적 스펙트럼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며 "과거의 이분법이 아니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집합체"라고 덧붙였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연내 10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정책대안그룹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조 원장은 이처럼 학계 일각에서 이른 시점에 문 전 대표를 향한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현실이 더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두 번의 보수정권 동안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거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펴졌다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이 학자들도 전과는 달리 빠르게 뛰어들게 한 배경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명칭을 '정책공간 국민성장'으로 택한 것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이름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진보적 지지층에서는 이 이름을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국민이 돈을 버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싱크탱크 소속 교수들 사이에 중도적 의견이 나왔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지금 야당의 법안은 방향은 맞더라도 조금 무리한 것일 수도 있다"며 "대신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제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분야 분과위원장을 맡은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세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시각이 다소 엇갈렸다.

이들은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다소 온건한 태도를 보여 향후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공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교수는 "재벌이나 기업이 커 나가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시스템을 개혁해 오너들의 일탈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 역시 "한국 경제를 끌고 온 재벌들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며 "문제는 3세, 4세 경영인으로 넘어가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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