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드 설득외교'..푸틴과 평행선, 시진핑은?

항저우(중국)=이상배 기자 2016. 9. 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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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5일 오전 한중 정상회담..시진핑 "냉전적 사고 버려야" 사드 우회 비판

[머니투데이 항저우(중국)=이상배 기자] [[the300] 5일 오전 한중 정상회담…시진핑 "냉전적 사고 버려야" 사드 우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시 주석이 여전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진전을 이루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선 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사드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데 그쳤다.

◇시진핑 "냉전적 사고 버려야" 사드 우회 비판

2∼9일 7박8일 일정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3일 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어 두번째 방문지인 항저우에 도착, 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이집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5일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 영국,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연쇄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당시가 마지막이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일 뿐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동북아시아 미사일 포위망 구축을 위한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한반도에 이어 필리핀에도 사드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미국의 레이더망에 포위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 주석의 최근 발언에 비춰볼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전향적으로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 주석은 3일 G20 비즈니스서밋 개막연설에서 "각국의 안보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고 어느 한 국가도 자기만 생각할 수 없으며 자기 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시기의 냉전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푸틴, 사드 직접 언급 안해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박 대통령의 제2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한·러시아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군사대립 수준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방경제포럼 주빈인 박 대통령을 예우해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위협과 함께 핵 선제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은 불과 수분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우리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푸틴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도 북한을 겨냥해 "자칭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존의 '북핵불용'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가 그동안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음에 비춰볼 때 푸틴 대통령이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외교적 배려"라고 말했다.

항저우(중국)=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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