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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출 논란…趙 "자녀 교육비·취득세 등 차감 누락"

차분한 정책자질 검증도…일각선 "한방없는 맥 빠진 청문회"

유성엽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與의원 꼭 참석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지인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역량, 자질 등을 둘러싼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하지만 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추경예산안 처리를 문제삼아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 참석으로 진행되면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 한 차례 인사청문 검증대에 올라 걸러진 때문에 3년여전과 비슷한 사안을 둘러싼 공세와 해명이 되풀이되는 모습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새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어에 주력했다.

◇ "과다지출 납득안돼" vs "잘못 알려진 것, 자녀교육비 등도 있어" =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가장 집중된 곳은 조 의원의 소득 증가분에 비해 신고내역상 재산 증가분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 부부가 2013년 이후 23억원 이상을 수입으로 올렸음에도 재산 신고액은 5억1천만원 가량만 증가했다"며 "매년 5억원꼴로 지출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이날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맞아들어가려면 돈을 도둑 맞았거나, 벽장에 현금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언론에 알려진 의혹은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면서 공제를 할 부분이 공제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소득액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낸 것이 있는데, 이는 고려하지 않고서 종합소득세만 차감한 뒤 소득을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남편 사무실 운영비가 한 푼도 경비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 부서 회식비 등이 집에서 쓰이는 것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교육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도 "2002년~2015년 (후보자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보니 186억원이다. 이 가운데 61억원을 세금으로 냈다"며 "나머지 125억원을 어떻게 썼는지 본인조차 모르고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2002년 당시에는 제가 재산을 신고할 대상도 아니었다. 정확히 제 재산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썼는지 소명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2012년 재산신고에서는 (전년보다) 8억7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돈 중 4억5천만원은 어떻게 증가한 것인지 소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4억5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제대로 신고가 안됐다"며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유은혜 의원은 "후보자가 2000년 반포동 아파트를 1억3천만원에 매입하고 2006년에 8억원에 팔았다. 배우자 아파트에 살면서 이 아파트를 갖고만 있다가 시세차익 7억원을 남겼다"고 지적했고, "1998년 구입한 반포아파트도 2015년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20억원 이상 남겼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에는 더욱 노력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체육 자질 검증…"힘빠진 청문회" 지적도 = 후보자의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었지만, 동시에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차분한 검증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문화 분야에서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있느냐", "예술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느냐" 등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물었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예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포부를 자세하게 밝혔다.

답변 후에는 유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길게 들어주는 의원 처음보지 않았느냐. 감사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조 후보자가 안 의원에게 "감사합니다. 의원님"이라고 인사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조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며 "국민 입장에서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장관을 시키면 어떤 생각이 들겠나"라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를 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일도 했고, 문방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았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지기보다는 힘이 다소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조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거센 공세를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들이다.

교문위는 다음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께 산회를 선포하면서 새누리당의 청문회 '보이콧'에 다시한번 유감을 표시한 뒤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꼭 참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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