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유효서명인 수 부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성사될지 주목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기재 오류를 고치면 유효표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심사 결과 35만 7801명 중 유효서명 수가 24만 137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27만 1032명)에 2만 9659명 부족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무표 판정이 된 서명 중 원천무효 서명을 제외한 8만1천28명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서명부 양식에 누락됐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을 다시 작성하면 유효로 인정된다.

보정 가능 서명의 경우 주소·생년월일·성명 기재 오류가 대부분이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보정이 끝나면 약 한 달간 열람·이의신청·심사 등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정 기간에 무효 서명을 청구요건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지 못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각하된다.

도선관위는 추석연휴 때문에 보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9월 말쯤 투표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히 보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환본부 관계자는 “모든 보정을 서명한 당사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며 “주소에 자신이 사는 구를 잘못 기재한 것 등 소환본부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항목은 자체 수정해 도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고 일렀다.

이어 “3만명 정도 보정이 필요한데 본부에서는 넉넉하게 4만명 정도 보정을 받을 계획”이라며 “빈틈없이 준비해 홍 지사 주민소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주민소환제는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도중 직무를 상살하게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려면 지역 주민 10~20%가 서명해야 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