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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표 아쉬워 약속하고서 재원 해결 못하면 안돼"

"朴대통령 도울 때도 누리과정 공약 강조…약속을 못지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7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아이를 5명을 낳으면 일을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워킹맘과의 간담회'를 열고 "육아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는 선진국에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의식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프랑스가 출산율이 제일 낮았다가 지금은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아이를 5명 낳으면 부모가 일을 안해도 정부가 주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사는 데 편안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남자들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도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도 "육아를 정부가 책임지려면 재정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도 누리과정 공약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약속을 못지켰다"며 "선거 때 표가 아쉬우니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약속)해놓고 재원조달 문제로 고민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엄마들이 (보육문제 대책) 요구를 많이 하면 정치권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하는 집단은 지난번에도 노인들의 표를 끌어당기려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워킹맘들에게 들은 얘기를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부들은 "보모를 쓰는 데에도 고충이 많다", "육아휴직을 쓰는 데에도 눈치가 보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적으로는 많지만 육아문제 대책은 체계적으로 잘 내놓지를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제도를 갑작스럽게 바꿀 때가 있을 것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인내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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