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4·13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어김없이 집권 4년 차 징크스를 겪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징크스는 역대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에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면서 권력 누수(레임덕)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 정부는 집권 4년 차인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에 4년 차 징크스에 시달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측근의 금품 수수가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의원 측 박배수 보좌관 역시 제일 저축은행 등에서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뒤 박 보좌관과 함께 이 전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 복지 재단 이사장 역시 제일 저축은행에서 4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김해수 전 비서관도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조카 노지원 씨를 비롯해 청와대 행정관 등 노 전 대통령 측근이 사행성 게임인 '바다 이야기'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집권 4년 차는 '게이트' 정국이었다. 윤태식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가 이어지면서 김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와 처조카 이형택 씨,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등 권력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을 드나들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김 전 대통령 측근인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기업 17곳에서 총 27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양호 국방부 장관 역시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노태우 정부 때는 수서·대치 택지개발 예정 지구 특혜 분양에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 체육담당 비서관이 연루됐다. 장 전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당시 장 전 비서관 외에도 여당인 민자당의 김동주, 오용운, 이태섭 의원과 야당인 평민 당의 김태식, 이원배 의원이 한보 그룹에서 총 5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집권 4년 차 징크스에 대해 "집권 초기 묵시적으로 존재해왔지만 권력의 보호하에 알려지지 않았던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대통령 중심의 권력이 이완되는 집권 후반기에 보호가 약해지면서 표출되는현상 "이라고 이유를 진단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4년 차 징크스는 역대 대통령 집권하에 있었던 현상과 달리 본인과 친인척보다는 측근이 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친인척으로 묶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었고, 과거 이 전 대통령은 사저 구매 등으로 논란이 됐지만 박 대통령의 개인 비리는 아직 없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등 사정의 주체인 검찰 수뇌부가 집권 4년 차 징크스의 주인공이 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13 총선을 통해 제1야당 의석만으로도 여당 의석을 누를 정도의 여소 야대 정국으로 전환된 결과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사정기관도 여러 변수를 고려해 내부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우 수석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아직 의혹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기자]
[정치뉴스의 모든 것 레이더P 바로가기]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4·13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어김없이 집권 4년 차 징크스를 겪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징크스는 역대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에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면서 권력 누수(레임덕)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 정부는 집권 4년 차인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에 4년 차 징크스에 시달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측근의 금품 수수가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의원 측 박배수 보좌관 역시 제일 저축은행 등에서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뒤 박 보좌관과 함께 이 전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 복지 재단 이사장 역시 제일 저축은행에서 4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김해수 전 비서관도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조카 노지원 씨를 비롯해 청와대 행정관 등 노 전 대통령 측근이 사행성 게임인 '바다 이야기'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집권 4년 차는 '게이트' 정국이었다. 윤태식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가 이어지면서 김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와 처조카 이형택 씨,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등 권력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을 드나들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김 전 대통령 측근인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기업 17곳에서 총 27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양호 국방부 장관 역시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노태우 정부 때는 수서·대치 택지개발 예정 지구 특혜 분양에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 체육담당 비서관이 연루됐다. 장 전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당시 장 전 비서관 외에도 여당인 민자당의 김동주, 오용운, 이태섭 의원과 야당인 평민 당의 김태식, 이원배 의원이 한보 그룹에서 총 5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집권 4년 차 징크스에 대해 "집권 초기 묵시적으로 존재해왔지만 권력의 보호하에 알려지지 않았던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대통령 중심의 권력이 이완되는 집권 후반기에 보호가 약해지면서 표출되는현상 "이라고 이유를 진단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4년 차 징크스는 역대 대통령 집권하에 있었던 현상과 달리 본인과 친인척보다는 측근이 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친인척으로 묶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었고, 과거 이 전 대통령은 사저 구매 등으로 논란이 됐지만 박 대통령의 개인 비리는 아직 없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등 사정의 주체인 검찰 수뇌부가 집권 4년 차 징크스의 주인공이 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13 총선을 통해 제1야당 의석만으로도 여당 의석을 누를 정도의 여소 야대 정국으로 전환된 결과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사정기관도 여러 변수를 고려해 내부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우 수석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아직 의혹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기자]
[정치뉴스의 모든 것 레이더P 바로가기]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