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사드 결정, 미국이 우리 팔 비튼 듯
- 윤병세 옷수선 보면, 외교라인 배제된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혁(전 6자회담 수석대표)

사드 배치, 후폭풍이 거셉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그날부터 당장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도 하고 성명도 내고 했는데요. 이제 배치지역까지 발표가 났으니 반발의 수위가 더 높아질 듯하죠. 당장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 대기업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오늘 첫 순서는 이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외교관들이 참 방송 출연을 안 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대표 연결을 해 보죠. 이수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사드 문제로 정치인들 인터뷰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외교관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단도직입적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 이수혁 전 대표가 지금 외교장관이었다면 사드 도입, 찬성하셨겠습니까?

◆ 이수혁> 글쎄요. 너무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들립니다만 사드 배치는 국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를 짓는다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는 주장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정이란 주장들이죠. 일견 그들의 주장을 보면 또한 합리적인 매우 논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김현정> 이수혁 전 대표께서도 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외교라인에 있었다면 과연 찬성할 수 있었겠는가. 의문이 생긴다 이 말씀이세요.

◆ 이수혁>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흠결이나 결핍이나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양한 것들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외교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죠, 외교적으로. 외교를 중심으로 볼 때 사드 배치의 득, 실. 실이 더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수혁> 결국은 사드가 단지 북한의 핵을 방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중국의 군사시설을 들여다 보는 그러한 무기체계이다.

◇ 김현정> 그렇죠, 레이더.

◆ 이수혁> 그런데 흔쾌하게 거리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레이더의 방향만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기술적인 것, 초보적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그런 무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를 들여다 놓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국익에 손상이 오는 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중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주중대사나 유일호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보복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연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혁> 그것은 아마 희망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 김현정> 희망사항요?

◆ 이수혁> 네, 그거는 과거에 마늘 파동 때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마늘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얼마나 치명적인 공업분야에서의 타격을 입었습니까? 또 강대국은요,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하는 행동을 얘기를 해 놓고 허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많지 않다고요? 실천을 한다고요?

◆ 이수혁> 실천을 합니다. 그 1970 몇 년인가요. 베트남을 가르치겠다고 해 가지고 침공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있죠. 그러면 심하면 군사 보복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경제 보복을 넘어서?

◆ 이수혁> 저는 중국이 이 건을 가지고 군사보복을 하겠는가. 이제 한반도에. 끝까지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군사까지 얘기하는 건 과하지만 경제 보복은 허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중국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지만 미국하고 가까워지지 않느냐 우리가 어느 쪽 한 쪽이라도 확실하게 줄서는 게 낫지 않느냐. 한미 공조를 단단히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 이수혁> 찬성하는 건데 그게 비용도 적게 들고 가장 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득실을 또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냉정한 계산도 하고 또 국민 감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익의 최상의 가치는 생존입니다.

◇ 김현정> 생존.

◆ 이수혁> 생존, 서바이벌 문제죠. 우리가 생존이 위태롭고 국민의 안보, 생명. 이런 것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선택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런 국면이 그런 상황이냐, 그런 거 다 무시하고라도 지금 한미 동맹 외교에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냐 하는 것은 다시 봐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쭉 들으면서 종합해 보니까 이수혁 전 대표가 지금 외교장관이었으면 끝까지 반대하셨겠네요.

◆ 이수혁> 글쎄, 저에게 그럴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웃음)...

◇ 김현정> 용기가 있다면?

◇ 김현정> 그렇죠.

◆ 이수혁> 그런데 저는 믿고 싶은 게 그 사이에도 미국과 한미 당국자들 간의 아주 긴밀하고 그러한 협상과 대화의 노력이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믿고 싶은데요?

◆ 이수혁> 믿고 싶은데 모든 게 너무 갑자기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팔을 비트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그런 의구심도 너무 순간적으로.

◇ 김현정> 들 수밖에...

◆ 이수혁> 또 최근에도 이거 결정과정에서 얼마나 국방장관이 오락가락하고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며칠 전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을 이게 비밀 공작으로 처리할 문제들이 아닌데요.

◇ 김현정> 비밀공작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 미국이 이렇게 성급하게, 급하게 우리 팔을 비틀었을까요?

◆ 이수혁>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고 거기다가 또 중국이 아직 저는 그건 확인된 정보가 있거나 또는 정부가 확인을 한 것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확인한 것도 없습니다만 중국이 왜 둥펑-21D라는 항공모함 킬러라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이수혁> 그것이 설에 의하면 백두산 뒤쪽에다가 배치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 김현정> 레이더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 이수혁> 그런 상황들이 꼭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지금 높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었을 걸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의 팔을 비틀었다. 그나저나 윤병세 외교장관이 그날 옷을 수선하러 백화점에 가 가지고 구설에 지금 올라 있는데요. 아니, 진짜 사드 발표를 알면서도 백화점에 갔다면 이거 외교부가 너무 안이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혹시 외교부가 최종 결정과정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소외됐던 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 이수혁> 소외됐거나... 반대를 했는데 지금 외교부는 반대를 했는데 불만을 하기 위해서 (웃음) ‘내가 옷이나 수선하러 백화점에 가야지’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아니다.

◆ 이수혁> 네,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왕 제 경험으로도 보면 정부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비로 취급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이 문제를 결정하고 건의를 하는 그러한 기관만을 상대로 해서 건의서를 올라가고 지시가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죠.

◇ 김현정> 자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교라인을 제끼고 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 이수혁>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단지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외교문제가 더 커 보이는 그러한 문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변환이 됐어요.

◇ 김현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수혁> 중국의 태도나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외교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군사 당국자 간에 입장이고 대화였기 때문에 한미 간에. 외교부가 이제 소외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과거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그 때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국방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도 외교부가 주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이걸 따질 필요가 있겠네요. 정말로 외교라인이 배제된 체 결정이 된 건지,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수혁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외교관이죠. 이수혁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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