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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졸속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개인성명에서 이같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단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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