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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이경태 기자]

새누리당이 4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책임자 중 한 명을 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바로 1992년 당시 이 사건의 2심 배석판사였던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이다.

지상욱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윤리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며 "이 분은 판사 출신으로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라며 "이 분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 총장이) 여러 차례 고사하셨지만 한 당의 윤리위원장이 아닌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국회의원의 도덕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조력할 수 있다면 해보겠다는 의미로 참여를 수락해주셨다"며 "어렵게 모신 분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 총장이 판사 시절 참여한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의 기획·조작·수사가 뒤섞인 사법부의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으로 꼽힌다.

1991년 7월 12일 검찰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에게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뒤 이어진 분신 정국의 반전을 꾀한 '기획'이었지만 법원은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부구욱 판사, '강기훈은 틀림없는 범인' 회람문서 돌리기도"

특히 부 총장이 배석판사로 있었던 2심 재판부는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가 뇌물수수죄로 구속됐음에도 '허위 감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1992년 4월20일). 이는 23년 후인 지난 2015년 5월에야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 판결됐다.

결국, 새누리당은 당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을 엄정하게 다뤄야 할 윤리위원장에 사법당국의 오명에 일조한 책임자를 임명한 꼴이다.

'피해자'인 강기훈씨는 2심 재판 당시 부 총장의 책임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재심 결심 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배석판사였던 부씨는 재심 전의 2심 판결 후에 법원에 '강기훈은 틀림없는 범인이고 필적감정이 아닌 정황증거로도 그렇다, 그는 선량한 사람을 기망해 온 악마다'는 내용의 회람문서를 작성해 돌렸다"며 "판사의 생각이 이 정도면 가히 압권이다, 이것은 편견이고 몰이성이며 법의 원칙과도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유서대필사건이 추억에서나 존재하길 바랍니다")

<오마이뉴스>는 영산대 총장실로 부 총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부 총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새누리당에는 부 총장 외에도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자가 또 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 검사로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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