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 선진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 가입한다

김형섭 2016. 6. 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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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프랑스)=뉴시스】전진환 기자 =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오를리국제공항에 도착, 환영행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플라세 국가개혁장관. 2016.06.02. amin2@newsis.com

【파리·세종=뉴시스】김형섭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국제 선진 채권국들의 모임인 '파리클럽'의 21번째 회원국이 된다.

2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리클럽에 정회원국(permanent membership)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대해 논의하는 선진 채권국들간 비공식 협의체다.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채무 재조정을 논의한다.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20개국이 정회원국이다.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뜻한다. 정부에 따르면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우리나라의 대외순채권은 1997년 -637억달러로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2000년 249억달러를 기록, 순채권국으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는 3222억달러까지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총 대외채권은 물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신흥국 디폴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그간 우리나라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파리클럽에 초청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파리클럽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프랑스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파리클럽은 국제기구가 아닌 비공식적 협의체여서 기존 20개 정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가입문서에 서명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된다.

파리클럽 정회원국에 가입하면 우리가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긴밀히 공조해 채무국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채무국에 대한 정보 확보도 용이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은 G20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리클럽 논의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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