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 방송일시 : 2016년 6월 1일(수요일)
□ 출연자 : 홍준표 지사 (경상남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한번 해야겠다는 이익개념으로 모인 집단”

[홍지명]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채무 0원을 달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세수 부족과 복지수요 증가로 빚에 시달려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1조원이 넘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복지나 공공사업에 혹시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네, 네.

[홍지명] 정확히 어제 날짜로 빚을 다 갚았다는데 무슨 빚 갚는 추경이 시행됐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홍준표] 원래 광역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채무 제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채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역 자치단체는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채무 제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3년 6개월 동안 1조 3,488억 원금을 갚고 이자까지 합치면 1조 한 5천 억을 갚았죠. 이 갚는 과정이 다른 시도처럼 자산을 매각을 해서 갚은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채무를 다 갚은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빚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게 있는 재산 팔아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 땅 한 평 안 팔았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면 어떤 것인지. 자, 우선 행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준 겁니까?

[홍준표] 원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선출직들은 거의 선심성 사업을 합니다. 선심성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전임 지사께서 18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200억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홍지명] 무슨 정책 목표가 있는 돈이 아니고?

[홍준표]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100억씩으로 200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만하더라도 36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보궐선거에 들어와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냐. 그리고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참 말썽이 많았죠.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대폭 실시해서 거기서도 615억 원을 절약을 했어요. 복지누수차단하면서 588억 원, 그리고 선심성 사업 폐지하는 것은 3,400억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 건설 공사 집행실태감사를 했어요. 말하자면 계약 변경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국가 예산을 빼먹는 경우를 막다 보니까 거기서 400억을 절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개혁으로 6,400억 원을 절약을 했고.

[홍지명] 재정개혁은 뭡니까, 또?

[홍준표] 재정개혁은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인데.

[홍지명] 그러니까 이 거가대교에 대한 지원방식을 바꿨다, 이게 일반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표] 이게 재구조화라고, 말하자면 재계약을 하는데 업자하고. 그 지원 방식을 SCS(Standard Cost Support·표준비용보전)방식, 좀 복잡해요, 하여튼. 그 방식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5조 8천억을 37년간 줘야 할 돈을 거꾸로 37년 동안 2천 300억을 거꾸로 받는 방식으로 MRG 방식으로 재계약을 했어요.

[홍지명] 민간에서 그런 계약 자기들이 불리한데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반발이 없었습니까?

[홍준표] 반발에 대해서 설득을 했죠. 합리적으로. 이것은 계약 자체가, MRG 계약이 대한민국에 지금 민자도로 MRG 계약이 전부 잘못 되어있습니다.

[홍지명] 많죠, 네, 다 보상해주고, 보존해주고.

[홍준표] 그래서 아마 거가대로를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상으로 이 재구조화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37년간 절약된 돈은 5조 8천 억이 되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기금을 폐지를 하고 그것을 본 예산에 넘기고. 또 지역개발 기금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한 2,600억을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개혁으로 7천 억 정도를 절약을 하는 바람에 전부 합쳐서 이자 포함하면 1조 한 5천억을 갚았죠. 3년여 동안.

[홍지명] 이게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빨랐습니까? 좀 앞당겨진 겁니까, 목표가?

[홍준표] 예정은 원래 제가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내려와서 2018년 6월가지 5년 6개월을 지사로 재임하겠다 그런 공약을 하고 5년 6개월 동안 절반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한 7천 억 정도는 갚겠다. 그렇게 했는데 내부 행정개혁, 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하다보니까 절반이 아니라 전부 다 갚은 것이죠.

[홍지명] 지역 축제도 없앴다면서요?

[홍준표] 그것은 낭비적, 선심성 축제죠. 축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이 멍들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자치단체장이 재선, 또 3선을 하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빚이 늘어난 거예요.

[홍지명] 선심성, 생색내기 사업이 많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지자체는 왜 못하는 겁니까? 지역 사정이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홍준표] 그런데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닌 게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르죠. 이렇게 하다보면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말도 많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말하자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지 않느냐. 지금 경남은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하면서 국가 산업 단지를 파격적으로 우리가 40년 만에 세 곳을 유치를 했어요. 여기에 투자 금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또 서민 복지를 줄인 게 아니냐. 지금 금년 예산 편성한 것이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4.7%입니다.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로 편성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채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여기 와서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만 줄이면 지방재정이 그리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홍지명]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 폐쇄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을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이렇게 역시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그게 채무 제로의 성과로 나왔죠. 예를 들면 지금 마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진주 의료원하고 같은 도립 의료원인데 마산 의료원이 지금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작년에 6억 5천 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도립 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경남 개발공사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도에 200억을 이익배당을 해줬어요. 말하자면 거기도 산하기관도 전부 구조조정을 다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게 흑자로 돌아서고 서비스 최고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욕을 얻어 먹으니까 반대파들이 욕을 얻어 먹으니까 그게 쉽게 결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홍지명] 아까 도청이 돈은 지원기관이라서 채무 줄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군 예산을 적게 두고 지원 비율도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좀 희생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홍준표] 그것도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정한 것도 없고. 그리고 시군에 준 예산이 역대 지사보다 제일 많이 줬습니다. 그거 줄어가지도 채무 감축 못합니다.

[홍지명] 사실 빚을 없애는 게 허리띠 졸라매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건 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즉 도가 사업을 좀 활발하게 펼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빚을 갚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혹시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홍준표] 그게 지금 앵커께서 주장하시는 그 방법은 기업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착한 빚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은행으로부터 2-3%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잘해서 10% 정도 이익을 남기면 7-8%가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착한 빚이르고 해요. 그러나 행정기관은 기업처럼 이익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하고는 달리 행정기관의 빚은 착한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용도 모르고 기자들이 엉뚱한 반박을 하는 것이죠.

[홍지명] 채무 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서민복지와 경남발전을 위해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지금처럼 줄이면 이제는 쓸만한 돈을 매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홍준표] 원래 이게 빚이 이렇게 많게 되면 이자가 일 년에 400억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이러면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천 억 예산 여유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여유분 생기는 것은 빚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래를 위한 준비 투자 작업을 신성장동력산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서민 복지 사업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홍지명] 오늘 채무제로 선포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심성 사업을 싹 없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도지사 홍준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 어떻게 느끼십니까? 호불호가 좀 분명히 갈리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저야 원래 정치 20년 할 때마다 늘 극단적인 호불호를 안고 사는 사람이죠. 나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제 할 일만 하고 제가 맡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홍지명] 오래간만에 전화 연결 됐는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오래 활동했던만큼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요즘 잠룡들이 슬슬 몸을 풀고 있는데 홍지사께서도 혹시 좀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십니까?

[홍준표] 저는 경남 도지사입니다.

[홍지명] 요즘 거의 정치현안에 대한 발언을 안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한 마디 좀 하실 법 한데 어떻습니까?

[홍준표] 페이스북 통해서는 가끔 얘기를 합니다.

[홍지명] SNS 통해서.

[홍준표] 네, 네.

[홍지명] 그러나 SNS야 팔로워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마침 연결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내 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새누리당은 민주당하고는 달라서 이념 집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민주당은 이념집단으로 저는 쭉 봐왔고. 새누리당은 이념집단으로 일종의 이익집단이죠.

[홍지명] 이익집단.

[홍준표] 제가 속한 당이기는 하지만 보수를 가치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정당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한 번 해야되겠다는 그 이익개념으로 모인 집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위 한국의 대다수의 안정을 희구하는 보수계층으로부터 지지는 받고 있지만 그 보수적 가치를 실현하려고하는 적극적인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계파 청산, 계파 청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누리당 계파는 의미가 없는 계파입니다. 새누리당 계파가 무슨 이념에 의해서 뭉쳐진 그런 계파입니까? 그런 계파 아니거든요. 그런 계파 아니잖아요?

[홍지명] 그러면 이익에 따라 뭉친 겁니까?

[홍준표] 그러면 이 계파는 자연히 없어져요. 그런데 계파 청산이고 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익집단이라는 개념 하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계파 청산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 공통된 이익이 없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기회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네, 네.

[홍지명] 홍준표 경남 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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