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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4월 25일(월요일)
□ 출연자 : 홍현익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SLBM 4단계 중 3단계 이상 왔다”

[홍지명] 북한이 지난 주말 새로운 탄도 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30Km정도를 날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발사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성공이라 자평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2~3년 안에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북한이 쏘았다는 SLBM, 홍박사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까?

완전 성공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달리기 선수가 되는게 만약 목표라고 할 때요, 처음에 애가 태어나서 기다가 일단 일어서야 하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열심히 걷다가 뜀뛰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일어서는 것까지 했고 이번에는 걷는 것까지 보여줬고요. 그럼 이제 걷기에서 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착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홍지명] 일단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홍현익] 과정도 4단계에서 3단계 이상 왔다. 마지막에 미사일이 물 밖에서 나와서 점화하는 것이 처음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수직으로 날아가다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목표하는 방향까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달려가야 하는데 조금, 300Km가 목표라면 아직 1/10밖에 못 갔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노동비사일 이런 게 1000Km 넘어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고체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안정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지명] 2~3년안에 실전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북한의 잠수함이 3000천 이상 되어야 여러발을 쏠 수 있는데 겨우 한 발 두 발 쏠 수 있는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잠수함 자체를 큰 것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한텐데, 북한이 실전 능력을 갖추려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과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발 안 되더라도 언제라도 후방에 와서 쏠 수 있다. 우리가 도입을 연구하고 있는 사하드나 미사일방어 이런 것은 앞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옆이나 뒤에서오면 거의 무기력한데 이런 것이 큰 문제인데요.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도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명] 북한의 신포급잠수함, 배수량 2000톤급인데, 결국은 홍박사 말씀대로 이게 어디서 어디서 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홍현익] 그렇죠.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협이고요. 미국으로서도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올라서 미국 본토에 적중하기에는 아직은 실력이, 거리 상으로는 돼도 여러 발을 쏠 수도 없고 하니까 북한을 단단히 혼내 주면 되지만 SLBM 같은 건 잠수함이 몰래 와서 쏘면 거의 정확하게 대도시 인근에서 겨냥하면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북한이 예를 들어서 실전 배치한다면 우리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없는 겁니까?

[홍현익] 사실 공중에서, 우리도 잠수함이 있고요, 해상초계기로 이것을 발각할수도 있고 또 이지스함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수중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데. 물론 미국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있어서 한미 연합 수중 킬 체인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가 않고. 이것이 만약 핵 미사일을 쏜다 그럴 때는 한 발이라도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확실히 하려면 우리 자신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거나 도입해서 해상 수중권을 우리가 제압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곧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오늘 북한 인민국 창건일이라고 그래요? 혹시 오늘 핵실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홍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SLBM을 발사했기 때문에 당일 날 발사하는 것 보다는, 아직 더 큰 행사가 있잖아요? 북한 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핵 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추정입니다마는 조금은 며칠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리수용 외부상이 미국에 가서 한미연합 훈련 안하면은 우리도 핵실험 당분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미국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외교적으로 자신의 핵실험하는 명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만들다가 이달 말이나 아니면 내달 초에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봅니다.

[홍지명] 일단 다음달 초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 때까지 지켜봐야 할텐데. 우리도 일단 핵실험장 예의 주시하고는 있겠죠?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현익] 그렇죠. 주로 미국의 감시 정찰 장비에 많이 의지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지스함 같은 것을 동해에 배치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도발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관측하고 대비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보면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실험 할 때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 다시 소집하고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일단은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는 언론 성명을 조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대응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실전능력을 계속 다양하게 갖춰가고 있는데, 우리는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압박, 이런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나 핵실험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제제가 더욱 가혹해지고, 사실상 고통스러울텐데도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하고 위협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홍현익] 일단은 북한을 완벽하게 제압하려면 강온 양면책으로, 제제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도 되고 북한이 선행으로 바뀔 때에는 우리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 쪽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쪽도 좀 되어야 북한의 행동을 제압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네가 조신하게 행동을 해봐야 계속 제재를 받으니까 조신하게 있을 필요가 오히려 없을 수도 있고. 또 이 기회에 완전한 핵 실전 능력을 갖춰서 그리고 나서 협상한다. 따라서 당 대회 이전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당 대회 때에는 이제는 핵 완성을 선언하고 그리고 모라토리움이나 잠정유예하면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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