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944명중 179명 '전과 재범이상'

입력 2016. 3. 28. 03:04 수정 2016. 3. 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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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6/국회의원 제대로 뽑자]40%가 전과 보유.. 역대 최고치음주운전-폭력에 도박-사기까지".. 개혁공천 한다더니 봐주기" 지적
[동아일보]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개혁 공천’을 표방했지만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40.6%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3총선 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는 새누리당이 80명, 더불어민주당이 99명, 국민의당이 67명, 정의당이 30명으로 집계됐다. 무소속 후보 중에는 55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여야는 당규에 공천 부적격 기준을 규정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각 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력은 눈감아 준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3개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통, 도박 등 파렴치한 범죄를 포함해 상해, 사기, 절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뇌물 수수, 병역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60여 건에 이르렀다.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 383명 가운데 재범 이상은 46.7%인 179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전과가 많은 무소속 손종표 후보(대전 대덕)는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총 10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가 4건, 더민주당 신정훈 후보(전남 나주-화순)가 5건, 국민의당 김철근 후보(서울 구로갑)가 5건으로 각각 당내에서 전과 기록이 가장 많았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다가 집회 및 시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생활을 한 ‘시국사범’ 출신도 적지 않았다. 서울 은평을에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의원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 세종시에 무소속 출마한 이해찬 의원(6선)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출신인 더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 수성갑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새누리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더민주당의 김부겸 전 의원은 모두 197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옥살이를 한 민주화투쟁 ‘동지’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눈에 알아보는 후보자 전과 홍정수 hong@donga.com·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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