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구조가 아닌 아닌 3당 체제가 되면, 다수결로 돌아가면 된다는 주장인데요.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8일) 공개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들어가 다당제가 되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진화법은 양당 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진화법은 단순 과반제가 아닌 5분의 3 이상이라는 가중된 다수결 제도를 채택해 '식물국회'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여권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을 '악법'으로 부르는 새누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19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4월 총선 이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합한 의석수가 180석이 넘게 되면 법 개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 의원의 선진화법 개정 발언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의석수 자체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보다 작더라도 결국 의사결정은 국민의당의 뜻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