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보신 것처럼 합의문 내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거나 또, 표현이 모호해 논란의 불씨를 남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쟁점별로 짚어드립니다.

[기자]

▶ 법적 책임 '모호'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도의적 책임' 등 표현을 주로 써 왔는데 진일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책임이란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일본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 배상금?

그렇다보니 합의문에서 배상이란 표현도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점은 사실상 법적 배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배상은 아니라고 굳이 밝힌 점에 유의해야 하고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소녀상 어떻게…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여부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합의이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부분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 또는 합의 이행의 수준을 놓고 양국이 엇갈렸을 때 한국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