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국회 국방위, 여론수렴 공청회

“2020년엔 병사 30만명이 적정”

“전력약화 우려… 예산 문제도”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되 모병제의 장점을 가미한 ‘반모반징(半募半徵·모병제+징병제)’ 형태의 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020년쯤에는 병사 30만 명 정도의 병력 수가 적정하다는 계산법에 따라 15만 명은 전문병사제도로, 15만 명은 일반병사 제도를 혼합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준 모병제 도입 논의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론화됐다. 한반도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많다.

이날 국회 국방위 주최로 국회 본관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4년간 복무할 전문병사 15만 명과 일반병사 15만 명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반 병사는 현재보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 1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전문병사는 하사(월 급여 178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분야에 복무하며, 일반병사는 경보병사령부 휘하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현행 21개월 복무 기간은 첨단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국방환경 변화에 발맞춰 전문성을 축적하기에는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병력 순환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청년층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거나, 민간인 용역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이후부터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예산 및 경력단절 문제 등으로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새 병역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군 구조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예산과 국민적 공감대 및 군 복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심각한 전투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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