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보상 비밀유지 확약 받았다"

남소연 2015. 10.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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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은수미 "삼성, 직업병 은폐" 제보 공개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

삼성전자는 21일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3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에게 ▲ 삼성전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의 제보를 받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령확인증' 자료를 공개했다.

은 의원은 "고 황유미님 가족, 고 박지연님 가족 등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산재신청 포기 등을 조건으로 수억 원을 제시하면서 회유했던 지난 시기 삼성전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혹 삼성전자는 또 다시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삼성 '수령확인증' 삼성전자는 21일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3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의 제보를 받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령확인증' 자료를 공개했다.

은 의원은 "경제적으로 절박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라는 미명하에, 삼성 스스로 약속했던 조정위 권고안 이행을 뒤로 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사회적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문제인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지난 7월 23일 발표된 조정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또 삼성이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보상 조건으로 내걸은 것은 직업병의 산재 인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는 것이 은 의원의 지적이다.

은 의원은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보상 기준과 내용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고, 보상을 빌미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적시하고 있는 '수령확인증' 서명강요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인권 모임)에 제보된 피해자만 220여 명이고 이 중 74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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