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안철수, 국정원 자료제출 요구 사항

천정인 2015. 7.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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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국정원 자료제출 요구 사항>

◇RCS(Remote Controll System·원격조정프로그램) 구매 관련

▲구입 목적

▲RCS 구매 계약 내역 (라이센스, 계약서, 인보이스 포함)

▲유사 프로그램 (Gamma Group의 FinFisher, NSO Group의 Pegasus 등) 구매 여부

▲RCS 외에 TNI, RAVS 구입 목적 및 경위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및 결산 자료

▲라이센스 갱신 지연 사유

◇RCS 운용 관련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 파일

▲감청한 단말기 수 / 인원 수 (인적사항 포함)

▲내부 운용 조직 구조, 인력의 수 및 각각의 직무

▲감청 내역 및 조치사항

▲RSC 유사 프로그램 자체 R&D 내역

▲국정원 조사현장에서 RCS 감청 시연

▲운용 실무자 면담

◇규정(법령) 관련

▲도감청 장비 설치 신고서 및 신고사항

▲RCS 구입 및 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

▲RCS를 운용하면서 받은 대통령 또는 법원의 감청 영장 개수 및 내역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내부 관리규약 (매뉴얼), 주요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 매뉴얼

▲직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 여부

◇나나테크 관련

▲국가정보원과 나나테크가 접촉하게 된 경위

▲나나테크를 통해 RCS를 구입한 경위

▲나나테크 제품 납품내역

◇배포 관련

▲Exploit 유포 URL 목록 및 해당 URL을 클릭한 관련 로그 (클릭 수, 클릭한 단말의 IP address 등 상세 단말 정보)

▲Exploit 배포서버 정보 (IP address, Domain 등)

▲Devilangel1004 이메일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사망한 직원 관련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수정한 파일 목록 및 상세 복구 내역

▲사망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서 (진술서 포함)

▲사망한 직원이 유서에서 언급한 대테러 대북 자료의 의미 및 삭제방법, 목적

◇국정원 프로세스 관련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일체

▲국정원 예산 품의서

▲새누리당 특정 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 보고 내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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