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日, 자위권 사전동의 범위 즉답 안해 南한정 의구심美, 1994년 北타격 계획 北의 南보복 우려로 취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한반도가 아닌 남한으로 한정하려는 의도를 최근 잇따라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전 동의가 없는 일본 자위대의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 안보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직접적인 보복 공격이 일본보다는 남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방안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정밀타격)'가 추진되다가 전격 중단됐던 것도 북한의 대남 보복 공격 가능성이 이유였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선제공격을 막판까지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김영삼정부가 "한반도 전체가 전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극구 반대하면서 결국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이 같은 한국의 우려를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당장 3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문제 제기에 즉답을 피하면서 "추후 논의하자"고 얼버무렸다.

겐 방위상은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 지역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에서 합의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남한에만 적용되고 한반도 전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대목이다. 전형적인 모호성 전략이다.

오히려 겐 방위상은 한국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회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한·일 국방장관회담 등과 같이 일본이 원하는 의제만 죽 늘어놓았다. 게다가 겐 방위상은 4년 4개월 만에 열리는 회담에 7분이나 늦게 나타났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담에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이제 자국의 이해에 맞게 한국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외교가에서 팽배해지고 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가동에 합의한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 자위대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으로부터 확약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無)배려를 넘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는 공세주의 노선을 보이고 있다"며 "가히 일본의 한국 바이패싱(우회)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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