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이 공고해 보이지만 심각한 내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2~5년 안에 김 비서가 '꼭두각시'로 밀려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내 북한 권력체제 권위자인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제분석국장은 13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북한 체제 내 엘리트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스 국장은 "아버지 김정일 때에 비해 그가 고가의 사치품과 같은 선물 등을 통해 엘리트계층의 지지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은 두 배 가량 비싸졌다"면서 "하지만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한 소위 '김씨 왕조 경제(royal economy)'의 금고가 갈수록 촘촘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주요 수입원이었던 무기 수출길 차단 등으로 비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앞으로 1~2년 안에는 장성택 처형의 영향으로 권력투쟁이 북한 정권 내부에서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 이후 권력투쟁이 발생하면 그때는 김정은은 자신을 막아줄 권력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투쟁에 직접 노출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쿠데타로 축출될 가능성보다는 권력에서 밀려나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앞으로 2~5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의 권력 상실이 희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은 중추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는 한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에 대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과 북한의 심각한 경제 격차, 북한에 숨겨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같은 '경착륙(hard landing)'은 이슬람국가(IS)의 등장으로 대혼란이 벌어진 시리아와 이라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한반도에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심권력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어떠한 협상(deal)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이 주체적인 대북 관여(engagement) 정책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스 국장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현재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라는 전제조건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한국은 경제 지원이나 협력 등 경제력을 이용한 관여 정책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leverage)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WMD위협의 제거'라는 세계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의 차원에서만 북한 문제를 본다면서 통일과 그 이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한국은 주체적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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