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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거론 안해놓고 日 '산케이 기소' 선전전… 외교부는 전혀 대응못해역사왜곡 '살라미 전술'… 아베의 미 의회 연설 등 사실상 손 놓고 있는셈총리 주재회의에 불참… 尹장관 공개질타 받기도

일본이 중·장기 전략과 치밀한 전술로 미국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한국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과거사 도발'을 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양국 관계만을 고려해 미온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일본의 공세에 대응할 전략·전술·실행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관성과 타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부를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흔들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거론하지 않고도 마치 거론한 것처럼 자국 언론에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견강부회하면서 한국 외교부는 일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당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토 다카시(宇都隆史) 외무성 정무관이 발언할 당시에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파리나 덴마크에서 벌어진 언론인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교부가 매번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도발에 관성적 대응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로 지적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양국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만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對)일본 외교에서 역사와 안보문제의 분리 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일본의 자위대 역할 강화 논란이 이어졌지만, 그해 5월 일본 내 이 같은 흐름을 우려하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한 차례 나온 이후 공식 논평은 없었다.

역사 왜곡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도 무대책이긴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한국을 말할 때 표현해온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대목을 제외한 이후 주미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의 홍보 동영상에도 사죄·반성 문구를 없애는 등 단계적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미·일 간 밀월의 상징적 행사인 아베 총리의 사상 첫 미 상·하원 연설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외교부는 한국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대응 근저에는 윤병세 장관의 안이한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18일 이완구 총리 주재로 열린 '6·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 제17차 회의 때 외빈 접견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이 총리가 크게 질책한 것이 그 예다. 한 일본 전문가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건드리기 부담스럽자 만만한 한국을 집요하게 흔들고 있는데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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